[피의자 변호] 파티에 갔다가 대마초 혐의 받은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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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1본문
의뢰인은 평소 외향적인 분으로 자주 파티에 참석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였고 술과 담배를 즐기고 춤을 추는 등 적극적으로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파티에 참석하였던 한 인물이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해당 파티에 있었던 인물들이 모두 대마초를 태웠다며 진술하였고 이에 의뢰인 또한 대마초 흡연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운 것은 맞으나 대마초는 흡연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하였는데요. 아울러 형량이 매우 무거운 마약 혐의였기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하셨고 이내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확실하게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을 약속드렸는데요.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당시 의뢰인이 파티 현장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일체 몰랐다는 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전력도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점, 현장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만 있을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자리에 대마초와 같은 위법한 약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현장을 빠져나왔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 측의 서면을 보고난 후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마약 혐의로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