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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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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케타민 및 엑스터시 수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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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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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마약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고 이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하는 것까지 성공하였습니다그러나 이를 한번 소량으로 투약해본 뒤에 관심을 잃었는데요.

 

이러한 사건 뒤로 꽤 시간이 지난 후 지인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지인이 마약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의뢰인은 아무생각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인이 마약 혐의로 입건되면서 의뢰인이 해당 약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해버렸고 이에 의뢰인까지 케타민 및 엑스터시 수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단순 호기심으로 구매 및 투약해 본 뒤에 관심을 잃어 건넨 마약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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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구매하였으며 현재는 관심을 잃었다며 토로하셨는데요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약물을 구매한 경위 및 상세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마약을 구매 및 투약수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는 점
2) 처음 구매 및 투약할 당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재차 구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마약을 건넸을 당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댓가도 받지 않고 건넨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하였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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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처벌이 강력한 마약 범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를 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