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마약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분으로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도 다시 한번 마약을 매수하였고 얼마 가지 않아서 판매자가 입건되며 구매자 정보를 진술하였고 이에 연관된 모두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내용을 듣자마자 동종전과로 인해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초반부터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는데요.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청취하였고 이내 자백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보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마약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백 및 협조하고 있는 점
2) 마약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에게 내려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전략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재범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 받지 않고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